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매매 의혹을 ‘이춘석 게이트’로 명명하고 국회의원 300명 및 국정기획위원회 인사 전원에 대한 주식 차명 거래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형 내부 정보 악용 국기 문란 게이트인 ‘이춘석 게이트’”라며 “경찰 역량만으로 엄정한 수사가 어려운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명 재산 전수 조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특검법 대상엔 이 의원 외에도 국정기획위원, 전문위원, 실무위원 및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포함됐다.
특검법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보장하고 여당인 민주당은 특검 추천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