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회의원(국민의힘/대구수성구을)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관세협상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동차 관세 2.5%의 우위가 사라지면서 지역의 자동차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완성차의 40%가 울산, 부산, 창원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은 부산, 경남, 대구, 경북이 생산의 50%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그나마 피해가 적은 대기업은 손실마저 벤더사에 전가하고 미국의 현지 생산을 늘리면 된다. 현대차는 현재 한국산 차를 미국에 57%를 팔고 있는데, 일본의 도요타는 일본산을 25%, 혼다는 1% 정도 팔고 거의 현지 생산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대기업이 미국으로 대탈출 하고 남은 영세 협력사들은 위기가 올 테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이다. 15%가 잘한 협상이니 안심해라, 걱정마라, 얘기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품으로 지난해 자동차 전체 수출 중 미국 비중이 48.3%, 부품은 36.5%이며, 전체 대미 무역수지 흑자 중에서 자동차 산업이 70.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 413만대 가운데 278만대가 수출됐는데, 이중 절반이 넘는 143만대를 미국에 수출했다.
자동차 산업이 대미 수출의 효자품목이 된 것은 한미FTA의 영향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이전에 자동차 관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FTA로 무관세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지만, 주요 수출 경쟁국인 일본이나 EU는 2.5%였다. 그러나 이번 상호관세 협상으로 일본, EU와 15%로 같아지면서 한미FTA를 통한 관세 우위는 사라지게 되었다.
답변에 나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우리는 FTA를 체결한 국가니까 차별성을 인정 받아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을 할 때 강력하게 주장했다”면서도 “제가 역부족해서 관철을 못 시킨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정부가 향후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부품 업체도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AI를 활용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등 기업이 앞장서게 하고 정부가 도와줘서 경쟁력을 통해 파고를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