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제개편안 비판 커지자…與 "이번주 대안 내놓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조정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늦어도 이번주에 새로운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서도 세제개편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친 데 따른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은)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국민들 목소리를 경청하고 두루 살피겠다”고 했다. 한 의장은 전날부터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 소속 의원들을 비공개로 만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이번주에 당의 입장이 빠르게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최근 민주당 의원 다수가 세제개편안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 만큼 새 방안이 나오는 게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 대상자를 늘리자는 게 정부가 발표한 방안인데, 이를 일부 상향하거나 기존 기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등을 특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 내 일부 인사는 여당이 세제개편안을 손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세제개편안 재검토에 반대해온 진성준 전 정책위 의장은 이날도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협의 체계가 어느 개인의 농간에 넘어갈 만큼 허술하다고 믿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때문에 최근 증시가 급락했다는 주장에 민주당과 정부가 휘둘리면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주식시장의 구조를 바꿀 때 하루이틀 주가 변동폭만으로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기본적인 의견”이라면서도 “당에서 안을 마련하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해련/한재영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