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확한 세입세출 상황 분석으로 재정 안정화 기금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일부 장기 미집행 사업 추진을 위해 전략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해 나가는 것은 지속이 가능한 도시 재정 운영의 필연적 선택이며, 이를 통해 핵심사업을 멈추지 않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다.”
5일 이천시에 따르면 민선 8기 김경희 시장은 최근 지역 곳곳에 재정 안정화 기금과 지방채 발행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리자 ‘재정위기를 기회로 바꾼 전략, 이천시의 선택’이라는 답변을 내며 이같이 밝혔다.
2022년도 7월 1일자로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정’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보통교부세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그에 따라 시는 전년 대비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세입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이는 그야말로 전례 없는 재정적 충격 속에 시작한 것이다.
하이닉스 법인 지방소득세 수입은 2019년 3279억 원에서 2020년 350억 원, 2021년 628억 원으로 급락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왔다.
시는 이에 따라 2019년 시는 3800억 원 규모의 재정 안정화 기금을 조성했으나,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2022년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되는 아픔을 겪게 됐다.
민선 8기에 접어들어 2023년도 본예산 편성 단계(2022년 9월)부터 보통교부세 교부 단체 전환을 목표로 시의 세입 특성과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진단한 후, 교부세 산정 방식과 기준재정 수입·지출구조에 대한 체계적·분석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설득력 있는 설명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2023년 보통교부세 교부 단체로 재지정돼 607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이를 계기로 재정체계 전반을 되돌아보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2023년부터 재정관리 전담팀을 새롭게 구성해 국고보조사업, 공모사업, 특별교부세확보 등 중앙재정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 민선 8기가 시작된 2022년도에 하이닉스 법인 지방소득세 수입은 2084억 원이었으나, 이후 반도체업계 불황으로 2023년 1412억 원 그리고 2024년에는 0원까지 감소하며 3년 연속 세입 급감이라는 유례없는 위기가 이어졌다.
시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
이는 재정위기 속에서도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국도비·특교세 확보에 시정 역량을 집중한 결과이며,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분야에 배분한 ‘효율적 재정 운영’의 성과였다.
예산은 결국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다. 이천시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예측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해 왔다.
특히 지방채 발행은 재정파탄 때문이 아닌,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지방채 발행은 단기적인 재정 보전이 아닌, 시중금리 인하와 2025년 하이닉스 법인 지방소득세 수입 회복 예측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재정 선택으로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계획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전문가의 판단이자, 지속이 가능한 도시 재정 운영의 필연적 선택이다.
재정 안정화 기금은 단지 쌓아두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재정위기 상황에서 기금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필요한 시점에 지방채를 발행해 핵심사업을 멈추지 않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다.
한편 민선 8기는 단순히 '살림을 아끼는 행정'을 넘어, 위기 속에서도 성장의 맥을 유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 재정 운영'을 실천해 오고 있다.
김 시장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세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과 적극적 외부 재원 확보를 통해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천=윤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