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06명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어제 공동 발의했다. ‘산업의 쌀’인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투자를 지원하는 ‘K스틸법’이다.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철강산업에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철강산업은 중국발 공급 과잉과 내수 위축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려왔다. 여기에 지난 6월부터 미국이 5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미 수출길이 사실상 막혔다. 2018년부터 유지해온 연간 263만t 규모의 무관세 쿼터마저 사라져 대미 철강 수출은 관세 부과 전 대비 약 24%(6억9500만달러)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K스틸법은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녹색철강기술 개발과 투자에 대한 보조금, 융자, 세금 감면, 생산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입 철강재 남용을 억제하고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 철강산업 체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가 오랜만에 뜻을 모은 만큼 K스틸법을 신속히 처리해 철강산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정부도 철강업계의 미국 제철소 건설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활용해 대출이나 보증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미국에 58억달러를 투자해 2029년까지 제철소를 짓기로 했지만 US스틸을 인수한 일본제철보단 4년 늦게 현지 생산하는 것이다.
철강산업뿐 아니라 관세 충격이 가시화한 전기차산업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 미국은 자동차 관세 15%뿐 아니라 구리 및 구리 파생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구리를 2~4배 더 많이 사용해 현대차·기아의 원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올해 1~5월 국내 전기차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8% 급감했다. 정부는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한 긴급 정책금융 지원과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