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유연성 규제, 주52시간 근로제는 '바위 규제'…못 없애면 혁신동력 사라져"

입력 2025-08-03 17:40
수정 2025-08-04 09:55

세계적 컨설팅업체 맥킨지앤드컴퍼니는 2023년 12월 ‘한국의 다음 상승곡선’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 경제를 ‘가열되는 냄비 속 개구리’로 비유해 큰 파장을 일으킨 2013년 보고서의 후속작이다. 희망적인 제목과 달리 보고서는 “대한민국은 갈림길에 섰다”는 경고로 시작한다. 맥킨지는 산업구조 개편, 산업 혁신 기반 구축 등 8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면서 “개구리를 냄비 밖으로 꺼내는 과감한 시도와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렇게 하는 데 성공하면 204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7만달러를 달성해 7대 경제 강국(G7) 반열에 올라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1년7개월. 한국 경제는 변했을까. “개구리는 아직 냄비에 있는데, 물 온도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맥킨지의 평가다. 송승헌 맥킨지 한국오피스 대표는 3일 “산업 재편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G7 비전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발간 후 1년7개월이 지났습니다.

“맥킨지의 제언 중 제대로 실행된 건 아직 없습니다. 이제 막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을 시작한 정도죠. 규제도 그대로고, 기업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개구리는 왜 아직도 냄비에 있을까요.

“성장하려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데, 그런 기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가정신이 약해졌다는 얘기네요.

“위험을 감수했는데도 돌아오는 게 없다면 누가 도전하겠습니까. 무엇보다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인지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기업가정신이 약해진 이유가 뭘까요.

“당근(인센티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온갖 규제가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걸 막고 있습니다.”

▷상속세도 그중 하나일까요.

“주가가 오르면 오너의 상속세가 늘어나면서 기업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너 입장에선 100조원짜리 회사를 1000조원 규모로 키우는 것보다 현상 유지가 낫다는 얘기예요.”

▷저성장의 원인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노동 집약적 산업 구조에서 고성장·지식 중심 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규제는 혁신 사업이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도 어렵게 합니다. 결국엔 산업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도 떨어뜨리죠.”

▷기업가정신을 살릴 방안이 있습니까.

“정치권과 정부가 기업인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정교하게 기획해야 합니다. 다음 총선까지 3년이라는 넉넉한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할까요.

“노동유연성 관련 규제, 상속·증여세법, 주 52시간 근로제, 벤처투자 관련법,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큰 바위 규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기업이 도전을 택하는 데 좋은 인센티브가 될 테니까요.”

▷기업 규제를 다 풀면 저항도 클 텐데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만든 규제 중 상당수는 실패했습니다. 노동 규제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게 대표적이죠. 상속·증여세법도 풀어주면 중장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겁니다.”

▷한국 주력 사업은 20년째 그대로입니다.

“기업 간 거래(B2B) 중심으로 전환 중인 LG와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전환하는 현대자동차는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스케일과 스피드가 더 빨라야 합니다.”

▷기업의 변화가 느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업 1·2세대와 달리 지금은 총수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커지고 전선이 넓어졌기 때문이죠.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도 이사회를 강화하는데요.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술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회에 기업인이나 전문가가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TSMC 이사회 멤버는 거의 다 반도체 전문가예요.”

▷도전이 중요해도 기업이 기존 사업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잘하는 건 갖고 가야죠. 하지만 석유화학이나 철강은 상황이 다릅니다. 기존 핵심 사업은 합리화하되 미래 산업에 자원을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어떤 산업이 한국에 유망합니까.

“바이오·헬스케어, AI(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 기술, 에너지 전환, 우주항공 등입니다. 현재의 강점을 이어갈 수 있는 산업이죠. 방위산업을 우주항공으로 확장할 수 있고, 원자력은 에너지 전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역할이 크겠네요.

“초기엔 대기업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벤처, 스타트업도 흥미로운 사업 모델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해야 할 겁니다.”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열악합니다.

“미국은 ‘실패에 대한 사회적 관용’을 바탕으로 창업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실패는 ‘경험’이란 자산으로 인정받습니다. 한국에서도 실패를 용인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돼야 합니다.”

▷AI경쟁에서 한국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조선처럼 AI에서도 한국만의 강점이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공장 등 여러 분야에서 ‘산업 특화형’ AI 모델을 개발하고, 사례를 축적해나가야 합니다.”

▷한국의 강점을 AI에 어떻게 활용할까요.

“정교한 기술 제어 등은 한국이 잘하는 분야입니다. 로봇 등 AI를 하드웨어에 담는 피지컬 AI 시대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불공정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될 만한 기업을 팍팍 밀어줘야 합니다.”

▷국내에도 글로벌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는 기업과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기업은 구별해야 합니다.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되려면 현지에서 기회를 발굴하고, 현지 인재를 적극 채용하며, 현지에서 의사결정을 실행할 수 있는 운영 역량이 필요합니다.”

▷15% 관세가 ‘뉴노멀’이 된 것 같습니다.

“개구리가 갇힌 냄비에 100도가 넘는 뜨거운 물을 확 끼얹은 셈이죠.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하고 전면적 변화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더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됐습니다.”

▷기회 요인은 없을까요.

“한국은 주요 산업에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로 미국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방산, 원자력 같은 분야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주목할 정책은 뭔가요.

“첨단산업 정책, 안보 정책, 환경·에너지 정책, 대중국 정책 등에서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위기를 수비가 아니라 공격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개구리가 냄비를 뛰쳐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정치권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나요.

“안타깝지만 2~3년 안에 한국 경제의 체질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좋은 타이밍인 건 선거가 3년 가까이 남아 포퓰리즘에 휩쓸릴 가능성이 덜하다는 겁니다. 작은 성공 사례를 만든 다음 흔들림 없이 밀어붙이면 5년 안에 성과가 나올 겁니다.”

■ 송승헌 맥킨지 한국 대표는

KAIST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를 거쳐 2002년 맥킨지에 입사했다. 이후 전자,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인수합병(M&A), 전략 관련 컨설팅을 수행했다. 2022년부터 한국오피스 대표를 맡고 있다.

황정수/김채연/박의명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