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제개편안으로 정부는 5년간 약 36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지만, 증가분의 3분의 2가 기업에 집중될 전망이다. 세 부담에 눌린 기업이 투자와 임금 인상에 소극적으로 나설 경우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조세지출(세금 감면) 구조조정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세수가 35조6000억원(누적 기준) 늘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법인세 증가분이 18조5000억원으로 절반을 넘었다. 증권거래세율 인상으로도 11조5000억원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수 증가액의 47.2%인 16조8000억원을 대기업이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세 부담도 6조5000억원(18.2%)에 달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인세를 내는 중소기업이 40만 곳을 넘기 때문에 기업 한 곳당 세금 증가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과 중산층(총급여 8700만원 이하) 세 부담은 4000억원 줄고, 고소득층의 부담은 4000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또 올해 일몰되는 72개 조세지출 항목 중 16개를 종료하거나 축소해 5년간 세수 4조6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13개를 정비해 5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한 최근 5년 평균 실적보다는 규모가 크지만, 조세지출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몰이 또다시 3년 연장됐다.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가 포함돼 조세지출이 추가로 3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0조원으로 추산되는 공약 이행 재원을 조세지출 정비 등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