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하고 경찰 최고위급 수사 책임자가 현지를 방문해 공조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다중피해사기 범죄 수사 협력에 미적지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30일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ODA 지원 예산은 2022년 1789억원, 2023년 1805억원, 2024년 2178억원이었다. 올해 지원 규모는 4353억원으로 전년보다 99.8%나 급증했다. 이는 한국이 ODA 중점 협력국으로 지정한 27개국 중 최대 증가폭이다. 한국이 캄보디아에 지원하는 ODA는 교량 건설, 보건 의료, 하수 처리 시스템, 댐 개발 등의 사업에 투입된다.
작년 11월 경찰 수사를 총괄한 우종수 당시 국가수사본부장까지 나서 협력을 도모했지만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같은 해 11월 우 본부장은 캄보디아를 방문해 보이스피싱·리딩방 등이 운영되는 범죄 단지를 둘러봤다. 또 캄보디아 경찰청 부청장과 만나 수사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그 이후에도 별다른 수사 공조는 이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국내에는 캄보디아 범죄자가 사실상 전무해 송환을 협상 수단으로 쓰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캄보디아에서는 작년 한 해에만 한국인 범죄자 48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반면 캄보디아가 송환을 요구한 인물은 반정부 민주화 운동가 한 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취업 사기와 범죄에 따른 국내 피해 확산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지만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지 파견 경찰 증원 등을 검토하는 정도가 대책이라면 대책이다. 캄보디아에는 ‘코리안 데스크’(한인 범죄 전담 경찰) 없이 경찰 주재관·협력관만 한 명씩 파견돼 있는데, 현지 수사기관과의 공조는 사실상 경감급인 협력관 한 명이 도맡고 있어 급증하는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란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등 피싱 범죄의 중심지로 떠오른 것은 비교적 최근인 지난해부터”라며 “앞으로 국제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교부와 함께 ODA 등을 지렛대로 삼아 캄보디아의 협조를 끌어낼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류병화/김다빈 기자 hwahw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