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과도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합리화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하겠다”며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장서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대 재해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친(親)노동 발언을 쏟아낸 것과 반대로 친기업 정책을 주문했다. 비상경제점검TF는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경제 살리기’를 위해 ‘1호 지시’로 구성한 조직이다.
이 대통령은 첫머리 발언에서 “이제 부처의 진용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비상경제점검TF를 이제는 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하겠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께서 TF를 맡아 필요한 경우엔 민관과 충분히 협의해 성장 회복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정책을 발굴해 집행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 펀드 조성 방안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들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후 변화 맞춰서 재생에너지 중심 미래 산업, AI 중심 첨단 산업 중심으로 대민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합리화TF 가동과 규제 해소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또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불필요한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의 창의적 활동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나가겠단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 일자리 안정성 등 근로조건이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뉜 현상을 일컫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주로 언급된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 완화해가겠다”며 “구체적으로 본다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대중소 기업 또는 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같은 과제들도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시장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그리고 사용자들의 부담이 서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