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보상·이주를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28일 밝혔다. 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부동산 직거래’에 관해선 온라인 플랫폼 가이드라인과 함께 추가 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29일) 사전 서면 답변서에서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에 비해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원만한 보상·이주를 위한 인센티브, 철거 절차 단축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 조사가 지연돼 주택 착공이 늦어지는 사업지는 우선 문화재 조사부터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공공주택 공급은 국민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이라면서도 “청년·신생아 가구·고령자 등 계층별 수요, 민간 시장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피해 예방 방안을 묻는 복기왕 민주당 의원 질의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배포하는 조치 등을 했지만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추가 제도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모든 악성 미분양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 매입, 리츠 활용 등 기존 대책과 함께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때 추가 세제 감면에 관해선 “지방 주택 수요 진작과 경기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과 관련해 “LH가 택지를 조성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간 건설사가 많은 개발이익을 누리는 사업 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LH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 공급 방향에 대해선 “중대형 면적 선호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