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李대통령 지시' 대형참사 2차 가해 전담수사팀 신설

입력 2025-07-28 09:30
수정 2025-07-28 09:33


경찰이 대형 참사와 사건사고 피해자를 상대로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출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주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가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직접수사·수사지휘·제도개선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총경급을 팀장으로 19명이 투입되는 수사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신설된다. 주요 참사·사건사고의 희생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 범죄 행위를 수사한다.

또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내에도 2차 가해 전담 수사팀을 운영한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예방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명예 경찰인 ‘누리캅스’와 협업해 2차 가해 게시글을 집중 삭제·차단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팀 편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족 대상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가해 범죄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실정”이라며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모욕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회적 자정 노력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