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게임사 대표 출신 최휘영 후보자, 정책 공정성 장담 못해”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정책 결정의 공정성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때 고포류 웹보드 게임의 최전선에 있었던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는 그 산업을 규제하는 자리에 올랐다"며 "이해충돌은 아니더라도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2002년부터 NHN(현 네이버)에 재직하며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이후 2015년까지 경영고문으로 활동했다. 최 후보자는 NHN 재직 시절 고스톱·포커 등 '고포류' 웹보드 게임을 통해 게임사업을 확장했으며, 이 시기 NHN의 게임 매출은 2002년 102억원에서 2010년 6064억원으로 급증했다. 약 8년 만에 60배 이상 성장한 셈이다.

해당 경력을 지닌 최 후보자가 게임산업 규제 및 정책을 총괄할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되는 건 부적절 하다는 것이 진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문체부는 최근 고포류 웹보드 게임의 월 결제한도 70만원 유지 방침을 재확인한 상태다. 해당 규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년 주기로 재검토되는데, 2024년부터 내년 1월 1일까지가 재검토 기간에 해당된다.

진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사전 답변서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관련 질병코드 도입은 게임 산업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WHO의 질병 분류를 고려할 때, 공중보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질병코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의원은 "한 부처 장관 후보자가 게임을 산업으로 보고 진흥을 고민한다면, 또 다른 부처는 질병으로 분류해 규제하려 한다"며 "이처럼 부처 간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최 후보자가 과연 게임 진흥과 규제, 과몰입 문제에 대해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 수 있을지 국민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