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간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 8000여 명이 오는 2학기부터 복학하게 된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와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입장을 사실상 수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총협 역시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유급 여부에 대해선 원칙대로 유지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 행정 처리는 각 대학교의 학칙에 따라 진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기준 제적 대상자는 46명, 유급 대상자는 8305명에 이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유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 학칙에 따라 처분이 이뤄질 것이며, 제적은 대부분 학교 재량이기 때문에 제적 학생 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졸업 시점은 학년별로 조정된다. 본과 4학년은 기존보다 한 학기 늦은 2026년 8월에,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 졸업으로 조정됐다.
한때 논의됐던 2027년 5월 졸업안은 폐기됐다. 본과 3학년의 졸업 시점 비율은 2월 졸업이 60%, 8월 졸업이 40% 정도로 파악된다. 본과 1·2학년은 각각 2029년 2월, 2028년 2월에 졸업하고, 예과 1·2학년은 내년 3월 정상 진급하게 된다.
다만 문제가 된 건 8월 졸업자들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문제다. 원칙적으로 국시 응시는 해당 연도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교육부는 의료인력 수급 정상화 차원에서 8월 졸업 예정인 본과 3·4학년에 한해 국시 추가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총 협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가 국가고시 시행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특혜 논란과 함께 교육 현장에서는 사실상의 압축 수업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된다. 본과 3학년 중 2027년 2월 졸업 예정자는 남은 2년 교육과정을 1년 6개월 만에 마쳐야 한다. 2024학번과 2025학번 예과생들도 정상 진급 시 같은 학년으로 묶이게 돼 분리 교육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부는 기복귀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와 교수 등 구성원을 위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사 운영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학별 학칙 개정과 학사 운영 지침도 마련할 방침이다. 의총협은 정부에 8월 졸업자 국시 외에도 추가 강의 등 초과 비용,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국민들이 보시는 것처럼 다른 학생에 비해 기회를 여러 번 준 건 사실"이라면서도 "의대생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잘 교육받고 포용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이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 추가 복귀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조속히 마련·운영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