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사법연수원 20기·사진)은 24일 “재판 독립은 국민이 헌법재판관에게 부여한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명심하고, 어떤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재가 수많은 결정을 통해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소장으로서 제게 맡겨진 주요 책무 중 하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헌재는 지난 37년간 국민 기본권 보장에 헌신해왔지만 이에 만족해 긴장감을 놓쳐선 안 된다”며 “심판 절차가 합리적인지, 심리가 민주적 토론을 거쳐 충실하고 객관적인 논증을 담아내는지, 종국 결정이 우리 헌법의 뜻과 정신에 부합하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헌재에 계류 중인 여러 사건과 관련해 김 소장은 “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되고 개인의 권리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선 안 된다”며 “헌법재판 본연의 역할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보화 시스템 개발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김 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함께 취임하면서 헌재는 넉 달 만에 ‘9인 체제’를 회복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