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추진단 '눈물의 해단식' 왜?

입력 2025-07-20 17:42
수정 2025-07-21 00:20
장정환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장 겸 사법정보화실 총괄심의관은 법원 내에서 ‘사과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지난 6월 말 해단된 추진단에서 그는 사과로 일과를 시작했다.

올해 1월 31일 개통한 차세대 전자소송포털이 첫날부터 먹통이 되면서 두 달간 악몽이 계속됐다.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는 하루 30여 건씩 항의 글이 쏟아졌다. “로그인이 안 된다” “문서 확인 불가능” “사건검색도 안 된다”…. 장 단장은 매일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답변을 달았다.

전자소송포털이 개통하자마자 먹통 사태를 일으키면서 경기 분당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 한 달간 종합상황실이 마련됐다. 80명의 법원 직원이 헤드폰을 끼고 민원 전화를 받았다. 장애가 접수되면 상황 모니터에 실시간 표시됐고, LG CNS 컨소시엄 개발자들이 문제 해결에 매달렸다.

장 단장은 “2G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정도의 변화였다”고 설명했다. 90여 개의 분산된 사법 시스템을 통합하는 2000억원 규모 프로젝트였다. “시스템 에러가 많아 힘든 시간이었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2020년 9월부터 시작해 5년 가까이 걸린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서 추진단은 올 6월 30일 공식 해단했다. 전국에서 파견된 추진단 직원 40여 명이 해단식에서 저마다 소회를 밝혔다. “정말 힘들었지만 해냈네요.” “가족들한테 미안했는데, 이제 좀 쉴 수 있겠네요.” 말을 마치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해단식장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됐다.

두 달 넘게 이어진 비상사태는 대규모 공공 정보기술(IT) 프로젝트의 현실을 보여줬다.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사용자 적응과 변화 관리의 중요성을 체험한 프로젝트였다. 이 같은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형사 전자소송 실시일은 당초 6월 9일에서 10월 10일로 4개월 연기됐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