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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특정집단 위해 판결문 전송…정치적 중립 위반"

입력 2025-07-17 14:24

수정 2025-07-17 14:25

헌재 "특정집단 위해 판결문 전송…정치적 중립 위반"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