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윤 전 대통령은) 온종일 재판에 앉아 있기 힘든 상태"라고 주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주 10차 재판이 열리기 직전 기습적으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것과 달리 이날엔 사유서도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엔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으로 윤갑근·배보윤·배의철·위현석·이경원·김계리 등 변호사들이 출석했다.
재판부가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인가"라고 묻자 윤갑근 변호사는 "현재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구속돼 (좁은) 수감시설에 있다"며 "평소에도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현재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해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데 계단 올라가는 것도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변호사는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재판부의 소송 진행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재판에 임해왔으며 향후 재판에서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참석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과 관련해 특검 측은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면서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기일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거듭 불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이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았던 인물이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가수사본부에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구민회 국군방첩사 수사조정과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