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이 곧 자산이며, 권력이자 구조라는 인식 속에서 ‘누가 설계하고, 누가 소유하며, 누구를 위한 기술인가’라는 질문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의 흐름 속에서 ‘국민주권AI초혁신국회포럼’이 개최됐다.
7월 14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국민주권AI초혁신위원회와 국민주권 전국회의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연합회와 상상특허법률사무소가 공동 주관했다. 현장에는 김상욱 국회의원과 이언주 전 국회의원이 참석해, 기술 주권과 민주주의의 연결을 강조하며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사전등록자 수만 500명에 달해, 기술이 사회적 의제가 되었음을 입증했다.
이번 포럼의 핵심 키워드는 ‘피플AI(People AI)’였다. 이는 AI 기술을 소수의 기업이나 기관이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 설계하고 통제하는 구조로 바꾸자는 철학을 담는다. 단순히 기술 개발 방향을 논하는 자리가 아닌, 기술을 둘러싼 사회 시스템 전반을 재구성하려는 시도였다.
발표 세션에서는 홍준영 위원장이 국내 AI 생태계의 방향성과 정책적 기반을 제시했고, 박경양 대표가 소상공인을 위한 AI 기반 직거래 모델을 소개했다. 한호현 교수는 메타버스와 CBDC 기반의 디지털 경제전략을 통해, 분산형 핀테크 생태계를 제안했다.
패널토론 세션에서는 고영경 교수, 박문기 이사, 최중구 대표가 각각 데이터 권리, 글로벌 협력 사례, 태권도 데이터 기반 AI 모델 등을 소개하며, AI 기술이 국민 삶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날 상상특허법률사무소의 서평강 변리사는 행사 인사말을 통해 “지식재산과 특허 제도는 단지 기술 보호를 넘어, 기술 주권의 법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도 기반 설계를 통해 기술 민주화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현장에서도 큰 공감을 얻었다.
이번 포럼은 기술이 단지 생산성과 산업적 가치만이 아닌, 공공성과 권리로도 해석되어야 한다는 전환점을 명확히 제시했다. 특히 ‘AI 주권의 날’ 제정 논의 등 제도화 움직임이 공론화되며, 향후 입법 및 거버넌스 논의가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한경잡앤조이 온라인뉴스팀 기자 jobnjoy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