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본소득 도입 검토"…재정부담 키울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여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서면 답변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과 향후 실현 계획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저서를 통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한 ‘한국형 기본소득’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국민적 공론화 과정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가 저서를 통해 제시한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는 수입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일반적 기본소득 제도와는 다르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득을 보충해주는 내용을 하고 있다.

예컨대 가령 4인 가구가 한 달 동안 생계에 필요한 수입이 200만원이라면 한국의 어떤 가구든 월 200만원의 수입을 확보하도록 국가가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4인 가구 200만원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3인 가구는 150만원, 2인 가구와 1인 가구는 각각 100만원, 5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설계한다.

하지만 이 같은 기본소득 대상 지원은 국가의 직업훈련·기술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소정의 훈련과 교육 이후에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산층·서민을 위한 충분한 주택 공급',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부동산 부문에 과도하게 몰려있는 시중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산업 민영화에는 "전력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공공성과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라며 "민영화 대상으로 논의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