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5년 내 전작권 전환"…대통령실은 "安 개인의견"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5년 안에 주한미군 전작권 전환을 이뤄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정부가 전환 시기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안 후보자의 발언이 나온 직후 대통령실은 “특정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다. ◇전작권 전환시기 두고 여권 내 ‘엇박자’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방 공약인 전작권 전환에 대한 국방부의 준비 현황을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 시 소요되는 예산과 관련한 질의에 “미래연합사령부를 중심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해 정해진 계획대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엔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한·미 당국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전작권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리 지정된 부대를 전개하는 등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북한의 남침 등 유사시 주한미군은 미 국방부 지휘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시기를 특정하진 않았다.

일부 전문가는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전작권 전환을 ‘패키지딜’ 논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언론에 “대미 관세·안보 협상의 카드가 아니다”며 우려를 불식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안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가 ‘5년 안이다’ 이런 식의 시간 내지는 시한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논의되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며 “전작권 환수 문제는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다. 예전부터 논의된 사안이며 철저한 보고와 검토 과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강경한 대북론과 공고한 한·미 동맹 관계를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북한과 관련해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 군과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건 명확히 나와 있다.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전날 “북한은 주적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과는 차이가 있다.

한미연합훈련을 두고선 “한·미 연합방위체계 구축을 근간으로 삼은 나라이기 때문에 훈련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민 장관으로서 군 현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엔 “군령권(병력을 움직여서 전쟁을 벌이는 권한)에 있어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일정 부분 권한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한성숙은 “벤처 4대 강국 도약”이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이른바 ‘겹치기 근무’ 등 부당 급여 수령 의혹이 논란이 됐다. 권 후보자는 기업 4~5곳에서 억대 임금을 받고, 강의하지 않고 대학에서 급여를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 후보자는 “평생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 업체에 비상근 고문으로 자문한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권 후보자는 또 “사회주의 계열에 있던 분도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수훈하고 경제적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벤처 육성, 스마트팩토리 강화 등에 대한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인공지능(AI) 분야 벤처·스타트업 육성과 제조기업 스마트화,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등을 세밀하게 살펴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연금 등에 벤처기업 투자를 허용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해외에서는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됐다”며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를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배성수/정소람/민지혜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