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부동산 부문 자금 쏠림 현상을 공개 지적하고, 더 생산적인 산업계에 자금을 공급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와 같이 시중에 풀린 자금이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유형으로 부동산에 집중되는 경향이 심해지면 금융시스템마저 흔들릴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은행이 부동산 대신 기업에 자금을 많이 공급할수록 자본비율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감독당국의 요구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14일 국내 18개 은행의 이사회 의장을 불러 정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주담대 중심 영업 행태를 많이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2019년 1167조1000억원에서 작년 말 1673조8000억원으로 5년 사이 506조7000억원(43.4%) 급증했다.
김 부원장은 “담보자산 중심의 대출과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이 심화하고 있다”며 “혁신기업 같이 지원이 필요하고 유망한 곳에 자금을 공급하는 등 은행이 실물경제와 함께 호흡하며 활력을 불어넣는 중심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 방향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원장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도 주문했다. 그는 “소득 양극화,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필요한 곳에 자금을 중개하는 은행 본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소비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실질적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존 여신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나 혁신기업으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선 정부도 은행에 당근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은행의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 기준인 바젤3에 따라 은행권은 주담대보다 기업에 대출을 내줄수록 더 많은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