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꺼내는 정부…"안보 공백 커질 것" 우려도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전날 관련 논의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공약 사항”이라며 “미국 측과 동 사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NSC 회의에서 한·미 통상 협상 등 현안과 함께 이 같은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전작권 환수는 6·25전쟁 후 유엔군사령부로 넘어간 뒤 한미연합군사령부에 이양된 전시 한국군 작전권을 조기에 되찾아온다는 의미다. 지금은 전쟁 발발 시 미군 장성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한국군까지 함께 지휘하는 것을 전제로 전시 작전계획 등이 수립돼 있다.

정부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위해 자주국방이 가능한 수준까지 군사적 역량을 끌어올리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미는 한국군이 일정 조건(핵심 군사적 역량,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한반도 역내 환경 조건)을 달성하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기로 과거 합의했다.

향후 대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전작권 문제가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보 문제와 관세를 연계할 뜻을 밝혔고,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을 다녀온 직후인 지난 9일 “(전작권 환수는) 우리가 가진 장기적 현안이고, 역대 정부가 쭉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과거 합의한 전작권 환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탄도미사일 방어 전력 및 정찰자산 등 첨단 장비 도입과 지휘체계 개편에 따라 국방 예산을 늘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무기 등 장비 수입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동맹의 부담 분담’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충족해 통상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여긴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일각에선 안보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군이 전작권을 보유한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함께 싸운다’는 전제가 흔들릴 수 있어서다. 미국 언론에선 지난 5월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이 보도된 바 있다. 9일엔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수석고문 출신인 댄 콜드웰이 “미 2사단과 스트라이커 여단 등 지상군을 전부 철수시켜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약 1만 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