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한 군의 현장 작전을 이끌었던 군 관계자가 "중앙선관위 보안 시설이 너무 허술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열리기 불과 약 한 시간 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재판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반대신문 과정에서 고 대령에게 중앙선관위 출동 당시 상황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고 대령은 "중앙선관위 1층 당직실에서 서지훈 당시 작전과장(중령)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다"며 "보안 시설이 허술하다는 대화를 나눴다. 민간 용역업체만 둘 게 아니라, 선관위 직원 중 상주 인력이 있고 용역은 서브(보조 역할)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전부 용역업체에 맡겨둔 점이 이상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대령은 "위층 당직실도 근무자가 한명이고 경비실, 기계실도 한 명이었는데 한 명이 근무 서는 경우는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계가 허술하게 돼 있는 것 같다고 서 중령과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고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지시받아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투입돼 서버실을 점거하고 외부 출입·연락 통제 등 임무를 현장에서 지휘했던 인물이다. 고 대령은 지난 공판기일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국회에서 가결된 후 선관위에서 철수할 때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하는 등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새벽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갑작스러운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재판 초반 다소 차질이 생기긴 했지만 예정됐던 증인신문 자체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 공판기일에 증언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이날 재판은 낮 12시 27분께 휴정했으며, 오후 2시 15분께 속개된다. 오후 재판에서는 정성우 전 국군 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의 기일 외 증거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