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일 2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계양구 맨홀 사고와 관련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 회동에서도 산업 재해 등으로 인한 사망 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산업 재해와 관련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면서 관련 법안이나 시행령 등에 포함된 안전 관련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천 맨홀 사고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해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에서 지하오수관 현황 조사를 하던 남성 작업자 2명이 맨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실종된 작업자 1명이 수색한 지 약 25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또 다른 작업자는 구조됐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사업을 수주한 용역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또 “후진국형 산업 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수석은 최근 SPC그룹 시화공장 등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도 언급하며 “이런 여러 산업 재해가 안타깝게 반복되는 것에 대한 특별 지시였다”며 “조사 과정에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있었다면 좀 더 강력한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과 회의하는 도중 이런 지시를 했는데, 평소와 비교해 강한 어조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총리와의 주례 오찬 회동에서도 산업 재해 예방과 관련한 당부를 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안전과 관련해 특히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감소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도 산업 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련자를 사후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산업 재해 발생, 특히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 예방 대책, 사후 책임을 확실히 묻는 대책, 전 부처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취합해달라”며 “현재 상황, 현재 할 수 있는 대책, 필요하면 입법 대책까지 전부 총괄 정리해 보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연달아 산업 재해와 관련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면서 관련 법 개정도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 수석은 “법 개정과 관련해 연관 부처에 계속해서 지시하고 있다”며 “조만간 가시적인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