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진우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문재인 데자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수도권 주택을 구입할 경우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최악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번지수를 잘못 찾은 6·27 규제로 전·월세 수요 폭증이 불가피해졌다”며 “지금이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주도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향해 “아주 잘했다”고 격려한 것을 거론하면서 “현금 부자만 집을 사도록 한 규제가 뭐가 그리 기특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갑자기 대출을 줄이도록 강제하니, 서민은 버티기 어렵다”며 “지금은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수도권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규제 지역의 무주택자 담보인정비율(LTV)을 50%로 축소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단기간 내 이를 진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실수요자도 주택 매수가 막혀 전·월세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수요 억제 중심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데자뷔 같다”고 주장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