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과학기술부총리로 승격시켜 인공지능(AI)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를 맡기기로 했다. 정부 예산의 5% 이상을 투입할 계획인 연구개발(R&D) 예산도 과학기술부총리가 총괄한다.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부는 따로 신설하지 않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3일 정부와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최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 비전 중 ‘AI 3대 강국’은 과학기술부총리가 맡고, ‘잠재성장률 3% 달성’은 경제부총리가 담당하는 그림이다.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 이후 17년 만이다. 다만 사회부총리 직제를 유지할지, 유지한다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중 누가 맡을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총리 부처로 승격되는 과기정통부는 AI 고속도로 구축, AI-제조업 융합 생태계 조성, AI 인재 양성, 소버린 AI 개발 등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는 R&D 예산 심사·배정 권한도 과기정통부가 대부분 넘겨받는다. R&D 투자 규모를 늘리고, 기술 주도 성장을 위해 집행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날 국정기획위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D 투자가 정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정민/배성수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