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부양과 소비 진작을 위해 편성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속속 증액됐다.
2일 현재 국회 상임위 13곳 중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은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들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만으로 추경안은 원안보다 9조4986억2600만원 순증됐다. 그대로 반영될 경우 추경 총액은 40조원에 달하게 된다. 다만 향후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삭감될 수 있다. 앞서 5월 1차 추경 당시에도 상임위에서 2조원 넘게 증액됐지만, 예결위 조정 후 실제 증액은 1조6000억원 수준이었다.
예비 심사에서 가장 큰 증액폭을 기록한 교육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1000억원, 고교 무상교육 전환 지원 4723억원, 유아 무상교육 예산 1288억원 등을 포함해 2조9263억1700만원을 증액했다.
행안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필요한 2조9000억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수정하며 증액했다. 산불피해 지역 긴급 일자리(56억5500만원),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31억1550만원) 등도 포함돼 총 2조9143억500만원이 늘었다.
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1조6379억원, 지역병원 혁신지원 441억원, 의료인력 수급관리 180억8000만원 등으로 총 2조341억7100만원을 증액했다.
농해수위는 전기요금 인상 차액 보전(364억7000만원), 도축장 전기료 특별지원(168억원), 서해 불법구조물 대응 연구용역(10억원) 등을 포함해 5415억76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문체위는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2010억원),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향유 서비스(500억원) 등으로 4266억4900만원을 늘렸다. 환노위는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2927억1700만원, 전기버스 보조금 확대(350억원) 등을 포함해 3936억3500만원을 증액했다.
과방위는 피지컬AI 기술개발 지원 예산 498억원 등을 포함해 총 1492억2800만원을 늘렸다. 국방위는 기본급식사업 확대 등으로 991억7800만원, 국토위는 99억원, 외통위는 36억67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반면 정무위는 예산안 심사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추진하는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 예산을 두고 전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도덕적 해이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했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증액·감액 심사에 착수한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늦어도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4일까지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사 결과를 지켜본 뒤 본회의 일정에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