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에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을 앞두고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정황을 구체화하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특검은 2일 오전 서울고검 조사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각각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계엄 정당화 수단으로 활용됐는지 여부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들 외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줄소환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제지하려 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 검토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경 윤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대통령실로 가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알았고 경제·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이를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 일부 국무위원이 추가 소집됐고 회의는 공식 절차 없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진술과 물증 간 불일치에 주목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특검이 확보한 문건에는 그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포함돼 있었다. 이 문건은 작성 직후 한 전 총리가 “사후 문건 존재가 드러나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계엄 관련 문건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는 주장과 달리 대통령실 폐쇄회로TV(CCTV)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직접 열람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함께 소환된 안 장관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배경을 집중 조사했다. 안 장관은 당시 참석 요청 연락을 받았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해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한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해제 다음날 윤 전 대통령과 안전가옥에서 회동한 정황 등도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도 피의자 전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