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3분기까지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가계부채 문제가 금리 인하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1일 한은과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유상대 부총재 등 집행 간부들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이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가계대출은 이런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으로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월간 증가액은 올해 5월 6조원에 이어 6월 이미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이런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지속하는 동시에 관련 규제를 추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위원들도 "가계부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고 했다.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예정대로 이뤄져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안으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및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가 언급됐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집값이 유독 치솟은 주변 지역으로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정책대출이나 수도권 유(有)주택자 전세대출 등을 포함한 DSR 적용범위 확대도 함께 거론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통화정책에도 부담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한은은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경계수위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에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시장에서도 한은이 8월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하면서 10월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