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어떻게?" 세미나 열려

한국재무행정학회(학회장 배득종 연세대 교수)는 30일 서울 중림동 LW컨벤션에서 '기획재정부 개편 및 기후에너지부 신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새정부가 추진 중인 기획재정부 예산 조직 개편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에 학계와 실무 전문가의 분석을 더해, 향후 정책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배득종 학회장은 “예산기능과 기후정책 거버넌스 개편은 단순한 행정구조의 재편이 아닌 국가 운영방식의 핵심을 다루는 일”이라며 “헌법 원칙 안에서 실질적 기능을 바로 세우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했다. 제1세션에서 김종면 박사(고려대)의 ‘예산기능의 통합과 분화’ 발표되었고, 제2세션에서 이종석 교수(국립금오공과대)의‘기후에너지부 신설의 명과 암’ 발표와 하윤희 교수(고려대)의 '새 정부의 기후 거버넌스 어떻게 것인가?' 가 발표됐다. 세미나에서 정부 정책실무자, 학계 및 공기업 임직원 등 약 100 명이 참석해 정부조직 개편의 현실적 이슈와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세미나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예산기능 개편이나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는 단순히 정부 부처를 나누고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재정과 기후문제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다룰 것인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기획재정부를 어떻게 나누고 합할지와 예산기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헌법적 원칙과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서 풀어야 할 과제이며, 기후에너지 정책 역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중장기 비전이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미나에서의 제안과 토론 내용을 실제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안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이면서 새정부 국정과제와 조직개편, 재정조세 개혁 등을 담당하는 5개년 계획 TF팀장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