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출 규제에 강력 반발…"투기꾼 잡겠다고 실수요자에 수류탄 던진 꼴"

국민의힘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대출 규제 조치 등에 대해 "극소수의 투기꾼들을 잡겠다고 실수요자들이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가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내 집 마련의 꿈',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서울 국평(국민평형) 아파트 평균 집값이 14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로 제한한다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채우라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출판기념회나 경조사로 수억 원의 현금을 쌓아둘 수 있는 특권층과 현금 부자가 아니라면 이재명 정부에서 평범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지적한 것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주택 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을 막기 위한 규제로 실수요자의 선택권은 차단됐고 모든 부담은 서민에게 전가됐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꾸로 가는 정책, 서민과 20·30세대 역차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문재인 부동산 시즌 2'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며 "첫 부동산 정책이 시작부터 신뢰에 금이 가버린 지금 정부·여당은 발뺌하며 뒤로 숨을 게 아니라 국민에게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진짜 책임 있는 정부라면, 지금 당장 서민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시장에 혼선을 준 데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날벼락 대출 규제가 하루 만에 졸속 시행되며 대혼란"라며 "대출 규제로 부동산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문재인 정부와) 판박이"라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과 주택 공급 물량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지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게 된다"라며 "주말 사이 시행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 하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조 후보자의) 아들은 2019년 미국 체류 중에 3억∼4억 원의 자기 돈으로, 10억 원 증여받고, 전세금 낀 '갭 투자'로 6년 만에 15억 원 이상 차익 얻었다"라며 "왜 우리만 괴롭히나"라고 덧붙였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