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관리학회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건설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부당지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제도를 적극 추진해 왔다.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CP가 법제화됐고,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과징금 감면 등)도 도입되면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선 건설업계의 자율준수 모범사례 공유, 실행방안 논의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박준영 경상국립대 법과대학 교수는 ‘공정거래 CP 관련 제도의 동향 및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류송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윤인석 SK에코플랜트 컴플라이언스팀장은 각각 ‘건설산업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 현황과 과제’, ‘건설업계의 CP 운영 실태와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네번째와 다섯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 이종완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제도개선 방안과 정책 제언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 종합토론도 이어진다.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좌장을 맡는다. 이득규 공정거래위 입찰담합조사과장, 윤일주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장, 박진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CP가맹정보팀장, 류태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양경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