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트럼프 이란 공격에 직격탄…"미국 루비콘강 건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미군의 이란 핵 시설 공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미국이 루비콘강을 건너버렸다"고 비판에 나섰다.

추 의원은 미군의 이란 핵 시설 공습 소식이 전해진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을 인용, "트럼프는 엄지척을 바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홍보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이란의 대표 핵 시설 세 곳을 공격한 후 같은날 오후 7시50분께 SNS에 이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세 시설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후 오후 10시에는 백악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이란이 핵 무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더 강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은 예방 공격”이라며 “국제법상 선제적 자위권의 적법성은 군사력을 사용하기 전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6·13 이스라엘 공격, 6·21 미국 폭격 모두 국제법을 위반했다"면서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의 털시 개버드 국장 등의 말을 인용해 미국을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 데 3년은 걸릴 거'란 미 최고정보수장 털시 개버드 DNI 국장의 증언이 있었고, 이란의 핵 시설을 정기적으로 감시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도 이란이 우라늄 무기를 농축한 증거가 없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정치 경제계의 막강한 친이스라엘 분위기에도 털시 개버드는 '이란 핵은 현존하는 임박한 위협이 아니다'고 다시 말했다. 트럼프는 그녀를 믿지 않는다고 언론에다 대놓고 면박을 줬다"고 전했다.

개버드 국장은 지난 3월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이란이 현재 핵 개발을 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그(개버드 국장)가 말한 것은 상관없다"며 "나는 이란이 곧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개버드 국장은 이후 "내 의견은 트럼프 대통령과 같다"고 말을 바꿨다. 개버드 국장은 SNS를 통해 "정직하지 않은 언론이 분열을 조장하려 의도적으로 내 증언을 왜곡하고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있다"며 "미국은 이란이 조립을 완료하면 몇 주에서 몇 달 안에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03년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며 이라크 전쟁을 시작한 후 막상 무기를 찾지 못했던 걸 기억하는 미국인에게는 이번 전쟁의 명분이 사실에 근거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