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검찰 업무보고 30분 만에 "다시 하라"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중단시키고 보고를 다시 하라고 지시했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을 향해 수사·기소권 분리 등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공약에 대한 이행 계획 보고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 체제로 새 정부의 공약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검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기획 위원들은 전무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30분간의 구두 업무보고를 들은 뒤 질의하지 않고 회의를 중단시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내용과 형식이 모두 부실해 검찰의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의 구두 업무보고 내용 중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찰의 수사권 남용 등에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이 빠진 것을 문제 삼았다. 조 대변인은 “검찰의 구두보고엔 오히려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이 담겼다”며 “핵심 내용인 공약 이행 방안, 즉 알맹이를 빼고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가 특정 기관에 대한 보고를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업무보고가 중단되자 보완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지만,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중단 결정을 철회하지 않았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4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25일 2차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한 부장검사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라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 많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같은 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한 방통위 업무보고도 1시간30여 분 만에 중단시켰다. 직전 정부에서 탄핵과 직무정지, 복귀 등의 과정을 거치며 강경한 정치적 입장을 보여온 이진숙 위원장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 분과위원은 “방통위 정상화가 중요한데 위원장이 임기를 보장해 달라고 하고 조직 개혁에 대한 밑그림이 없다”며 “본인이 방통위 정상화에 방해 요인으로 작동하는 걸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이날 오후 진행한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유출됐고, 해수부가 이와 관련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배성수/정희원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