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ESG] 칼럼
오늘날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기업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이다. ESG는 2020년 글로벌 투자 규모가 35조30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국가 자본 유치에 필수적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걸쳐 ESG 리더십 강화를 위한 혁신적 조직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세계 주요국은 ESG를 국가 운영 핵심 의제로 격상, 최고위급 리더십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백악관에 기후특사를 두어 대응하며, 유럽연합(EU)은 ‘유럽 그린딜’로 지속가능성 규제를 총괄하고 있다. 독일 또한 기후 중립 목표 아래 전담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범부처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현 추진 체계는 조정 권한에 한계가 있다. 대통령실 조직도에 ESG 총괄 직책이 부재한 가운데 각 부처의 효율성이 저하될 위험이 매우 크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등 강화되는 글로벌 ESG 규제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ESG 실사를 요구하며, 이는 단일 부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다음 2가지 핵심적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청와대에 ‘ESG 수석’을 신설해 기후 에너지, 국토교통, 해양수산, 산림, 기상 관리 등 환경 관련 핵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ESG 수석은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와 위임을 받아 각 부처의 ESG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며,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진정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다. 특히 청와대 내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과 긴밀하게 협력해 AI 기반의 환경 모니터링, 사회문제 분석,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 등 ESG와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해 미래 혁신 산업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부총리급 ‘ESG부’를 신설해야 한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등 관련 부처를 통합해 부총리급 ESG부를 두는 것은 에스토니아의 ‘기후부’ 사례처럼 환경과 산업을 아우르는 시너지를 창출하고 미래 혁신 산업을 육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 통합 부처는 글로벌 규제에 대한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국가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선제적 정책을 수립해 국가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청와대 ESG 수석 및 부총리급 ESG부 신설은 국가경쟁력과 대외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다. 국가 ESG 지수를 향상시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증대하고, 국가 신용도를 공고히 하며, 글로벌 ESG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또 정부, 기업,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ESG 수석 및 부총리급 ESG부 신설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는 국가의 통합적 ESG 역량 강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 미래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국민적 합의 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책임이자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지금이 적기이므로 이재명 정부의 중대한 결단이 기대된다.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한국ESG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