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모든 것, 입체적으로 다룬다…‘넘버원 상속 명가’ 포부

[커버스토리] 최강 상속팀 - 세종 상속·자산관리팀



최근 상속 분야는 단순히 상속 재산을 사후에 분할하거나 유류분을 다투는 영역을 넘어서고 있다. 생전 유언·증여를 통한 사전적인 자산관리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선제적인 승계 플랜으로 가업승계, 세금 최적화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는 추세다.

세종이 2022년 4월 출범한 상속·자산관리팀은 유언대용신탁부터 가업승계 계획, 증여 및 상속세 절감 구조 설계,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합법적 자금 관리 방안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세무 자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상속 명가’라는 명성에 걸맞게 각 분야 전문 인력 4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조직으로, 가사, 상속, 조세, 부동산, 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전략적인 상속·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외 입법·행정·사법 아우르는 최고 전문가 포진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하고 18년간 김앤장 조세그룹에서 근무한 백제흠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가사·상속 전문법관 출신의 권양희 변호사, 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 출신의 도훈태 변호사, 김앤장 조세그룹에서 상속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정영민 선임공인회계사, EY한영에서 상속·증여 전담팀을 이끌었던 고연기 선임외국회계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의 김병규 고문 등 상속 분야에서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아우르는 최고의 전문가가 협업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 국세청(IRS)과 글로벌 로펌에서 이력을 쌓은 이효원 외국변호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팀장(개인팀·상증팀·국제거래팀)을 역임한 김민 변호사 등 다방면에서 전문성을 쌓은 인재들의 맨파워도 눈에 띈다. 여기에 상속 플랜의 수립과 이행, 상속·증여세 신고와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와 국세청 출신 세무사도 합류해, 팀 출범 3년 만에 인적 역량을 2배 이상 확충했다.

세종이 이처럼 분야를 넘나드는 다양한 전문가 풀을 마련한 배경에는 상속이라는 분야 특유의 입체성이 자리하고 있다. 상속은 국가별 세법 이슈와 국내·외국법상의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까다로운 분야다. 권양희 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세법 개정으로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 데다, 자산가들이 보유한 자산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단순한 상속세 신고만으로 고객의 고민을 해결하기엔 한계가 생기고 있다”며 “이에 따라 상속세와 가업승계 전략, 국외 자산 리스크 관리, 상속 분쟁 방지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이 갈수록 많아지는 분위기”라고 했다.

상속 분쟁 방지 등 통합 서비스…
형사 리스크 선제 대응

최근에는 자산가의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본인 스스로 이민, 투자 등을 통해 해외에 자산을 보유한 사례가 두드러진다.

고연기 선임외국회계사는 “지금은 고액자산가들이 전 세계에 자산을 두고 있다. 단순히 국내 세법만이 아니라 국제조세, 조세조약, 해외 금융정보자동교환(CRS) 신고,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법상 평가와 신고의무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이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자산관리를 비롯해 상속의 모든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이슈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 과정에서 생겨날 우려가 있는 형사 리스크까지도 세종 내 형사팀 조직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 중이다. 정영민 선임공인회계사는 “자녀에게 외국 재산을 증여할 때 외국환거래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데,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증여했다가 재산 국외 도피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이 몰수될 위험도 있다”며 “특히 해외 자산은 국세청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영역이다. 위반했을 때 세금 추징 외에 조세포탈죄, 외국환거래법상의 위법 문제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며, 형사처벌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종은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절세 플랜을 제안하는 것을 중시한다. 당장은 세금을 크게 절약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훗날 형사 처벌 대상이 되거나 벌금, 가산세로 인해 치명타를 입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상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15년으로, 가산세가 붙으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된다. 상속세 문제는 전문가의 조언 아래 최대한 입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하는 이유다. 당장 과세가 안 됐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다가 5~10년 후에 추징돼 낭패를 겪는 경우가 왕왕 존재한다.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비전문가들이 자산가를 대상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치 특별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과세가 안 된 것일 뿐 미래에 더 큰 과세로 돌아올 수 있는 위험한 자문일 수 있다”면서 “실제로 뒤늦게 가산세가 부과돼 저희를 찾아 오는 고객 사례를 보게 된다. 부를 제대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자문 아래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고 강조했다.

미래상속세연구소로 전문성 업그레이드

세종이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도 이런 맥락과 일치한다. 도훈태 변호사는 “세법은 계속해서 개정되고 그에 대한 해석론도 변화한다”며 “세종은 최신 동향을 바탕으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내부적으로 교환하고, 어떤 방향으로 고객에게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이 좋은지 최적의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23년 설립한 미래상속세연구소도 세종의 상속 전문성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백 변호사가 소장을 맡아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조세 부담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다. 연구소는 상속·자산관리팀과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상속 분쟁 예방 및 대응, 유언신탁 설계,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세법 규정 및 개정 예상 세법 규정에 관한 선제적 연구, 다국적 거주자의 국외 재산 관련 국제조세 및 국제사법 자문 등을 진행한다. 또한 대형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중 유일하게 ‘상속’을 주제로 세미나를 매년 개최한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상속 분쟁에 맞춰, 고도화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최근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연구소도 이런 개편 방향을 예의주시하는 중이다. 자산 규모, 자산 형태, 상속인 구성에 따른 세법상 유불리를 사례별로 시뮬레이션해, 향후 조세 정책의 변화에 따른 자산의 장기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세종 관계자는 “앞으로 연구소를 통해 고액자산가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미니 인터뷰] 백제흠 세종 대표변호사
“글로벌 자산관리와 상속 분쟁 예방까지 책임질 것”



상속 분야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변화는.
“기본적으로 고액자산가가 과거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다. 10여 년 전에 비해 조 단위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대폭 증가했다고 느낀다. 단순히 국내에서 벌어지는 이슈에만 그치지 않고 국제 상속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또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과거에는 상속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부동산 지분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였으나, 지금은 기업의 경영권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승계 플랜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세종의 강점을 꼽는다면.
“세종의 상속팀은 세무, 법률,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 전문가는 물론이고, 국세청, 미국 국세청,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의 기관별 전문 인력이 팀 단위로 협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에서부터 분쟁 예방, 자산관리, 글로벌 자산 대응까지 아우른다. 그만큼 상속 플랜이나 분쟁에 대해 입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사전 컨설팅 단계에서부터 세무조사 리스크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해 고객의 안전과 절세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지원한다.”

상속 이슈를 입체적으로 다뤄야 하는 이유는.
“법조문만 봤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던 이슈도 실제 세무조사 과정이나 심판원, 법원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엽적인 의견만으로 자문을 하는 것도 위험하다. 자칫하다가는 형사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백억 원의 세금이 뒤늦게 추징되는 경우도 실제로 꽤 많이 벌어진다. 상속인들 간에 벌어지는 분쟁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야 현실적인 리스크를 막을 수 있는데, 세종은 그런 면에서도 여러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자신한다.”

성공적인 상속을 위한 조언을 한다면.
“상속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기업의 미래를 위한 전략’이다.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 맞춤형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이 성공적인 상속의 핵심이다. 최고의 상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향후 목표가 있다면.
“세종은 ‘상속 명가’를 지향하며 상속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앞으로 미래상속세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해 고객의 자산관리와 상속 분쟁 예방까지 책임지는 ‘넘버원 상속 명가’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겠다.”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 사진 세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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