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 장애인기업 차별 해소 위한 실천 방안 마련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위원장 조영환)는 ‘장애인기업 차별 해소와 참여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관련 기관에 공식 질의서 및 제도개선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필요 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 장애인기업 차별 전담기구 설치를 요청하겠다고 예고했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사립학교의 장애인기업 배제, 거부, 취소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는 앞서 지난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 740호실에서 정책 제안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실천 방안은 당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책 제안 모임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국회의원(고양 정)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전국의 장애인기업 대표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여명 이상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해당 모임은 그동안 중앙부처,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과 일부 사립학교 등 공공 및 준공공기관이 장애인 기업의 기술제안 및 참여를 배제·거부·취소한 사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자리였다.

당일 모임에서 조영환 위원장은 “장애인 기업은 더 이상 시혜나 보호의 대상이 아닌 기술 경쟁력과 경제성으로 평가받아야 할 경제 주체”라며 “의도적으로 물품·용역·공사 납품 관련 예산절감, 공기단축, 품질향상 등 비교 검토 단계에서 장애인 기업을 제외하거나 참여를 무효화하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이며,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는 정책 제안으로 장애인 기업 물품·용역·공사 비교 검토 후 설계 단계 반영 의무 법제화를 요구했으며,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내 장애인기업 차별(배제, 거부, 취소) 전담 감시 기구 신설을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 경제 권리 센터 설립을 통한 법률지원 및 실태조사 체계화하고 중앙부처·지자체·산하 공공기관 및 사립학교에 대한 차별 모니터링단 운영을 요청했다. 아울러 장애인 기업 차별 방지법 제정 및 국회 공동 발의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는 올해 하반기에 전국 장애인기업 대상 실태조사와 차별백서를 발간하고 광역단체별 권리센터 설립과 시민사회 연대를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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