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어제 민주·조국혁신에 3특검 후보추천 의뢰"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3대 특검법안'(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검 임명을 요청한 지 이틀 만이다.

12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2야당인 조국혁신당이 3개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해야 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천권이 없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특별검사의 자격은 15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을 가졌으면서, 정당 가입 이력이 없고 겸직하지 않은 사람이다.

'특검에 파견되는 현직 검사가 많아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적 요구'라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