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설비 통폐합 논의에 착수하면서 정부의 구조조정 지원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주도 구조조정도 거론하고 있어 업계 예상보다 큰 폭의 산업 재편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대책을 최근 관계 부처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대통령실에 보고한 뒤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들과 설비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추가 지원할지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새 정부와 조율 작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석유화학 구조조정이 지연된 주된 원인은 지난해 말 탄핵 정국 이후 정부의 정책 결정 라인이 멈춰 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일부 기업이 정부 주도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것도 정부가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로 분석됐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롯데케미칼, HD현대그룹을 중심으로 민간 차원의 자율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정부의 후속 정책도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 설비 통폐합으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될 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협력업체에 지원하는 고용 유지지원금 매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엔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과 친환경·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연구개발(R&D) 지원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예산이 2026년 반영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정거래법 규제 특례 등 조치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나프타분해설비(NCC) 구조조정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결합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은/김대훈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