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후보자, 국민 추천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장·차관, 공공기관장 후보자를 추천받는 ‘고위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시행하겠다고 10일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추천받아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이들 중 일부를 고위 공직자로 임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각 인선이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쓴 글을 통해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한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달라”며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SNS, 이메일 등에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추천된 사람은 공직기강비서관실 인사 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고 설명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천받은 인사와 기존에 대통령실이 검토하던 인사를 모두 후보군에 넣고 고민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장관급 내각 인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오는 15~17일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 추천 및 검증에 2주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달 말 혹은 다음달이 돼야 본격적으로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후 인선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주호 총리직무대행(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인사 제청을 맡기지 않기 위해 기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인사처의 국민추천제는 노무현 정부가 2003~2005년 인터넷 장관 주천제 형식으로 한시 시행하다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상시 제도로 도입했다. 하지만 그해 국민추천제 리스트에 오른 인물 중 임용된 사례가 없어 실효성 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이런 점을 집중 공격했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