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수위 없는 이재명 정부, 서둘러 외교 공백 메워야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전례 없는 통상·외교·안보의 난제에 직면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6개월째 이어진 외교 공백을 메우고 이제는 협상을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다.

한·미 통상 협상은 새 정부가 가장 먼저 마주할 최대 현안이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폭탄으로 한국 수출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이 32.0% 급감하는 등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지난 정부의 협상 진행 상황을 인계받아 더욱 실질적이고 입체적인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관철해야 한다. 미국이 요구해 온 조선업 협력,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등을 지렛대 삼아 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외교·안보 측면에서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재개도 서둘러야 한다. 지난해 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시아 지역 내 자유주의 진영 간 결속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반면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노골화하고 중국은 지난달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미 공동 대응을 선언하는 등 3국 간 밀착이 더욱 가속화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과거 한국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에 경고장을 날리며 이재명 정부의 친중 노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내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설과 전략적 유연성 강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자칫 자유주의 기치 아래 손을 맞잡은 72년 한·미 동맹이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

중국과의 관계 설정은 무척 조심스럽고 예민한 문제다. 구태여 중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지만 기존 한·미 동맹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최근 서해공정 같은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국회도 외교·안보의 시급성을 고려해 관련 장관 인선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