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ESG] ESG 뉴스 5
이재명 “기후에너지부 신설…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탄소중립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산업구조 개편과 에너지 체계 전환을 핵심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정의로운 전환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RE100 산업단지 조성, 해상풍력 기반 전력망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중소기업 녹색전환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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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기후금융 위원회 전면 해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융시스템 내 기후위험을 다뤄온 내부 조직을 해산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1년 출범한 금융안정기후위원회(FSCC), 감독기후위원회 등 총 4개 조직이 지난 3월 폐지됐다. 연준은 기후위험을 기존 감독 업무에 통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적 환경을 고려한 ‘탈탄소 거리두기’ 행보로 해석된다. 제롬 파월 의장은 “중앙은행이 저탄소 전환을 촉진할 권한은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EU, 2030 감축 목표 달성 초읽기…재생에너지 24%
유럽연합(EU)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1990년 대비 55%) 달성에 근접했다. 28일 로이터에 따르면 현행 정책만으로도 54% 감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24%로 확대됐지만 농업·운송 부문은 여전히 부진하다. 특히 농민 반발로 농업 규제가 완화되면서 토지 기반 탄소흡수량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U는 2040년 목표 설정도 준비 중이다. 봅커 훅스트라 EU 기후위원은 “청정 기술 투자를 늘려 산업 번영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쉐브론 주주, ESG 제안 전면 부결…엑슨은 '0건'
미국 쉐브론 주주총회에서 ESG 관련 주주제안 3건이 모두 부결됐다. 인권 보고서, 재생에너지 투자 리스크 공개, 대주주 회의 소집 권한 확대 등 제안은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다. 같은 날 열린 엑슨모빌 주총에서는 ESG 관련 제안이 한 건도 상정되지 않았다. 이는 1958년 이후 처음으로, ESG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줄어든 흐름을 반영한다. 재생에너지 수익 부진 속에서 전통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분위기다. 대런 우즈 엑슨 CEO는 “우수한 실적이 ESG 제안 감소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독일 법원, “탄소배출 기업 책임 가능” 첫 판결
독일 고등법원이 페루 농부가 RWE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소송을 각하했으나, 기업의 탄소배출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역사적 판단을 내렸다. 독일 함 고등법원은 “빙하 융해로 인한 홍수 위험이 원고에게 미치는 피해 수준이 충분히 높지 않다”며 소송을 기각했지만,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의 결과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유럽 최초로 대형 배출기업의 기후책임 가능성을 인정한 사례로, 향후 글로벌 기후소송 확대의 전례가 될 수 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은 전 세계 모든 기후 피해자들이 대형 배출 기업에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