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하는 지방시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26일 오전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개헌을 통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고 천명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인력·재원, 경찰권과 농지 이용·그린벨트 관리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가 순수하게 지방비를 들여 추진하는 1000억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현재의 '총규모 500억원 이상·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총규모 1000억원 이상·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 지방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현재 연간 14조7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린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6대 4로 점진적으로 상향한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 행정기관도 이전한다.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외에도 600여개 이상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취임 1년 안에 확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지역 신성장동력 확보와 교통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다. 충청권·대구경북권·광주전남권·부울경권 등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하고 광역급행철도(GTX)를 대광역권으로 확장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동서 10축·남북 10축 등 국가 간선 도로망을 대대적으로 건설해 지역 성장 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대광역권 거점별로는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해 AI 3대 강국 도약을 가속화한다. 지역 기업·연구기관의 경쟁력도 강화한다고 공약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