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출범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확정하는 즉시 임기를 시작한다. 어느 후보든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숨 돌릴 틈 없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직무에 들어간다.
한국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과제에 직면했다. 어느 하나도 해결이 쉽지 않다. 차기 정부는 국내적으론 긴 터널 초입에 서 있는 구조적 저성장을 탈피해야 하고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대외적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아쇠를 당긴 관세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경제 안보를 무기로 전 세계가 파워게임을 벌이는 ‘지경학(geoeconomics) 시대’의 생존 전략 마련도 피할 수 없다.
빛의 속도로 변하는 미래 첨단기술 흐름의 한복판에서 근본적으로 약화한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경제 성장을 촉진할 핵심 동력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선결 과제는 국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100조원 규모 민관 협력 투자를 통한 AI 3대 강국 도약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구체성은 아직 낮다는 평가가 많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는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로드맵과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R&D), 전력 인프라 구축, 산업 현장 적용 등 AI 전(全) 주기를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AI는 범부처 업무여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AI 수석을 두거나 AI전략실을 설치해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조율해야 한다”고 했다. 4년 전 디지털청을 출범시킨 일본을 비롯해 선진국은 일찌감치 AI산업 전담 조직을 꾸려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차석원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원장은 “훈련받지 않은 문제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인공일반지능(AGI)이 개발될 때까지 앞으로 3~4년이 AI 경쟁력을 따라잡을 골든타임”이라며 “AI 데이터센터를 확충하고 이를 위한 안정적인 전력 수급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영/김형규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