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잘사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근로자 임금이 일본보다 30%, 중국보다 두 배, 베트남보다 열 배 이상 높은 것은 제품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강국창 인천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바라는 '인천경제주권 아젠다' 발표 행사장에서 "일본은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면 3년 연수 기간을 거쳐 10%만 채용하고 임금도 차등화시켜 중소기업의 재정난을 막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이날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 전하는 인천경제주권 10개 아젠다를 발표했다. 경제수도 인천의 미래를 위한 희망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제조업에서 서비스·첨단산업으로 이동하는 인천경제계를 지원해달라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인천경제계의 10대 아젠다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2028년 완공 △인공지능 스마트공장의 보급 확대△부평·주안 국가산단의 첨단벤처 융·복합 공간 대전환 △분산 에너지 특별법으로 지역별 차등 요금제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규제자유특구 인천 역차별 해소 △공유 수면 매립 권한 확대 △경제자유구역확대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등이다.
이날 행사는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제단체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렸다. 차기 대통령에게 전하는 인천경제의 현 상황과 미래 지향적인 과제 등을 설명하는 성격의 자리였다.
인천은 대한민국 산업구조의 다양한 특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도시다. 과거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였으나 2년 전부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각각 27.6%와 27.7%로 비슷해졌다.
이는 제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동력의 쇠약을 의미하며, 신사업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 지속적인 투자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환경으로 설명된다.
인천의 17개 산단 가운데 8개는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 노후화와 영세화가 심각하다.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하면서 산단 디지털 전환(DX)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기업 입지, 확장, 투자에 제약이 많고 중앙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다"며 "바이오와 반도체는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 중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은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전략 지역에 대한 규제 특례와 재정·금융지원이 필요하다"며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숙련공 비자 연장, 한국어 교육과 체류 지원을 대통령 후보에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계는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에 대해 바이어·헬스, 반도체, 항공모빌리티, 해상풍력·수소에너지 산업을 꼽고 있다. 이에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기 조성과 영종도의 바이오 특화 산단 지정 등이 희망 제안이다. 공항경제권 특별법, 인천공항 5단계 사업 실시 등도 차기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지역발전 현안이다.
강국창 회장은 "연구와 일할 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제와 중소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