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즉각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한다.
3일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례적인 속도전을 넘어 대법원 내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국민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사법 쿠데타"라고 말했다.
이들은 "법관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첫번째 책무임에도 전원합의체 회부 후 2일 만에 합의하고 9일 만에 선고했다. 챗지피티가 아닌 한 6만쪽의 기록을 읽을 수가 없다"며 "기록을 읽지 않고 한 재판은 불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불법을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지도부가 이들과 뜻을 함께 하는 것은 아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 정진욱 의원은 "초선의원의 총의를 모은 것으로 원내 지도부와 상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