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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 아냐…허용"

입력 2025-04-04 11:05

수정 2025-04-04 11:06

헌재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 아냐…허용"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