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채 찍어 100조 국부펀드 만들자는 민주당 발상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 혁신기업을 육성해 국민 전체가 배당소득을 누리자는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구상’을 구체화했다.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토론회를 통해 어제 100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에 기초한 국부펀드 조성을 주장했다. 이 대표 ‘경제 멘토’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토론회 좌장, 이 대표 경기지사 시절 경기경제과학진흥원장을 지낸 유승경 씨가 기조발표를 맡았다.

국부펀드로 혁신기업에 투자하면 30년 후 국민 한 사람당 월 175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발표의 골자다. 매년 10%씩 국부펀드에 원금을 더 추가하고, 펀드가 연 4%씩 수익을 낸다는 전제하에 나온 계산이지만 허점투성이다. 일단 혁신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에 관한 설명이 없다. 돈을 쓴다고 혁신기업이 키워지는 건 아니다. 그런 모델이 유효하다면 글로벌 혁신기업은 오일 머니를 손에 쥔 중동이나 노르웨이에 가장 많아야 할 것이다. 규모를 갖춘 빅테크 지분을 사들이는 것도 현실성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배당만 바라는 국부펀드에 지분을 선뜻 떼줄 기업이 있겠나.

100조원에 달하는 국부펀드의 초기 자본금을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발상 역시 안일하고 위험하다. 나랏빚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국채 발행은 금융시장 교란을 넘어 원화 가치를 직격할 수 있다. 자녀들의 미래 소득을 담보로 당첨 확률이 희박한 ‘로또’(혁신기업 지분)를 사자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자원 부국인 아르헨티나는 과도한 복지 지출로 1958년 이후 20여 차례나 국제통화기금(IMF) 신세를 졌다. 브라질 등 다른 남미 국가들도 포퓰리즘에 발목이 잡혀 이류 국가로 전락했다. 이 대표가 밀고 있는 현금성 복지 정책이 한국을 남미처럼 만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