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철회” 나경원 주도 與의원 헌재에 2차 탄원서 제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12일 정치계에 따르면 이들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본안 사건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내란 몰이 사기 탄핵’과 (윤 대통령) 불법 구금에 이은 심각한 의회 독재 상황에서 합의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법치·적법절차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앞서 나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지적하며 지난달 28일에도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탄원서에는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서명했다.

한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지난달 1차 탄원서와 이날 2차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