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술유출 피해 7년간 33조…"수출동력 타격받을 수 있어"

2017~2023년 7년간 국내 기업의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33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10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설명회’에서 산업 기술 해외유출 적발건수는 총 140건, 피해금액은 약 33조원이라고 발표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기업은 첨단산업 기술력 보유와 한류열풍 지속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기술 유출·침해 및 브랜드 위조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내의 국내기업 특허소송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특허소송 건수는 2020년 97건이, 2022년 103건, 2024년에는 117건이었다.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특허 분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우리기업의 해외특허 출원은 주요국 대비 저조하고, 수출 기업들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역량은 미흡한 편이라는 지적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내국출원 대비 해외출원 비중은 미국과 일본이 각각 51%, 46.2%인 반면, 한국은 32.6%에 그쳤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글로벌 지재권 문제로 우리의 수출동력과 첨단산업 경쟁력이 타격받는 일이 없게끔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